한겨레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아무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방어선을 쳤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달리 증인선서를 하는 국정감사에서는 장관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보좌관에게 (국방부 쪽에)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사실을 거론하며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추 장관은 “거짓 진술 하지 않았다”고 맞섰고 “카카오톡에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돼 나와서 알게 된 것일 뿐”이라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휴가 연장 당시인) 2017년 6월21일 아들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전 의원 질문에도 “아들과 통화한 기억은 없다.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 “(나흘 뒤인) 25일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은 못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군무이탈 사건”, “국방부와의 서 일병 구하기”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추 장관은 “군무이탈 사건이 아니다”, “군 복무를 다 이행해 굳이 구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도 보좌관과 한 통화를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한다”며 질의 도중에 끼어들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했고,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이날 오전 국정감사는 주질의가 시작된 지 1시간도 채 안 된 낮 12시10분께 산회됐다.

지난 7월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아들 사건을 추궁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말했던 추 장관은 이날은 “장편소설”이란 표현으로 야당 반발을 샀다. 추 장관은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해온 9개월을 보면 어처구니없고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장편소설 쓰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국감장에서 사과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우기고 있다. 장편소설이 됐다?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니 9월 한달 동안 거짓말한 횟수가 27번”이라고 지적하자, 추 장관은 “27번 윽박질렀다”고 응수했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누가 윽박지르고 누가 윽박지름 당했는지 정회하고 한번 검증해보자”고 나섰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는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한편 추 장관 아들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사병 현아무개씨의 조력자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이날 추 장관과 서씨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2017년 6월25일 현씨는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씨 쪽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고, 추 장관도 이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소장은 “추 장관 등이 현씨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추 장관이 사과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필 오연서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