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명예훼손 유죄, 4년만에 뒤집혀
법원 “쉬운 처벌, 공적 관심사 논쟁 봉쇄”
법원 “쉬운 처벌, 공적 관심사 논쟁 봉쇄”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슈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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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0-06 17:22수정 2020-10-07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