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휴가 연장 과정에 추 장관과 보좌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했는데도 ‘추 장관은 청탁에 관여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이 공언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 앞에서 멈춰선 모양새다.

2017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최아무개씨가 추 장관에게 두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그해 6월14일은 아들 서아무개씨의 1차 병가가 끝난 날이다. 최 보좌관은 이날 오후 4시20분께 추 장관에게 “서씨 건은 처리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두 시간 가까이 지난 저녁 6시16분에는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추 장관이 2차 병가 연장 상황을 보고받은 셈이다.

2차 병가 종료 뒤 이어질 ‘3차 휴가’ 연장이 이뤄진 6월21일엔 추 장관의 개입 정황이 더 뚜렷하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6분께 김아무개 대위의 연락처를 최 보좌관에게 보낸 데 이어, 오후 4시32분 “서○○에게 연락 취해주세요(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라고 문자를 보냈다. 5분 뒤 최 보좌관은 “네 바로 통화했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 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 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한다. 추 장관이 김아무개 대위의 연락처까지 직접 확보해 전달하는 등 휴가 연장 확인을 재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추 장관이 최 보좌관에게 아들의 병가 연장 문의를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병가·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추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결론의 근거로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최 보좌관의 진술과, “지시를 한 사실은 없고 내가 알아둬야 할 내용을 보좌관이 알려준 것뿐”이라는 추 장관의 진술을 댔다.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들과 연락하라’고 보좌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추 장관에게 검찰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이유와 ‘알아둬야 할 내용’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추궁해야 했지만 수사팀은 지난 26일 서면으로 추 장관 조사를 끝냈다. 추 장관이 휴가 연장 문의를 최 보좌관에게 지시했어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지만, ‘죄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관련 의혹 규명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던 검찰 입장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 장관의 거짓 해명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좌관을 통해 지시를 했나”라는 질문에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에둘러 부인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처벌 대상이지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은 처벌받지 않는다.

‘특혜휴가 의혹’ 수사 결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날 이뤄진 점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지난주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추 장관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내부적으로는 ‘국민적 의혹이 큰 만큼 추석 전에는 수사를 끝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추석 민심이라는 ‘정치적 일정’에 맞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를 뒤늦게 서두른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정필 임재우 기자 fermat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