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판사 출신 3인방이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졌다. 사법농단 폭로의 첫 신호탄을 올린 이탄희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고, 이수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치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기상 의원만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이나 사법농단 법관 탄핵 등 이들이 강조해온 사법개혁 의제도 21대 국회 초입부터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이탄희 의원을 영입하면서 그를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사법개혁에 헌신할 인물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 역시 민주당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비위법관 탄핵과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을 통해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공황장애가 재발한 이 의원은 건강 회복에 주력하기로 하면서 법사위 이외 상임위 배정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의원도 영입 당시 “양승태 대법원 적폐를 폭로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인물”로 소개됐고 이 의원 본인도 “정치를 통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법사위 입성이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정치 참여에 ‘전·현직 판사들의 정치권 직행’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대로 된 사법개혁을 주도하길 바라는 기대가 존재했지만, 상임위 배정 결과를 놓고는 여당의 사법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할 수 있는 법관 탄핵이 가능할지 우려도 크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이탄희 의원은 사법개혁과 법관 탄핵을 이끌 국회의원이라는 정체성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며 “민주당의 사법개혁 강조는 간판만 그렇게 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으로 방향을 정할지도 모르겠고 여러 이슈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사법개혁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탄희 의원은 본인이 건강 때문에 (다른 상임위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법사위 경쟁률이 1 대 1을 넘어선 상황이었다”며 “(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도 “당의 사법개혁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길 바란다. 법사위원이 아니어도 사법개혁 공청회도 열고 법안도 내는 등 사법개혁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김원철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