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하 감찰 무마 사건)과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기소 후 다섯달 만인 다음달 8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감찰 무마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17일 조 전 장관 등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다음달 8일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지난 1월1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증인 20명을 신청했고, 그중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다음달 8일 열리는 첫 재판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감찰 진행 경과와 감찰이 중단된 경위를 전체적으로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지시가 “민정수석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고, 두 전직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세 피고인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가족 비리 사건은 감찰 무마 사건과 분리해 당장은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당분간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 등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심리 순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에 가벼운 신경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가족 비리 사건과 감찰 무마 사건을 병행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서 진행중인 정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사건과 조 전 장관 혐의가 상당 부분 겹치고, 두 피고인의 양형상 균형 등을 맞추기 위해 가족 비리 사건 심리도 감찰 무마 사건과 함께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사건을) 집중 심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하자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쪽 변호인도 검찰의 병행심리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정 교수 재판도 대리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검찰은 시차를 두고 정 교수를 별건 기소하는 등 기소 전까지는 검찰의 법률적·현실적 고려에 따라 진행됐지만, 이제는 법정에 왔으니 피고인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 교수 사건 결과를 지켜본 뒤 (조 전 장관) 사건을 변론하는 것이 변호인에게는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기소하고 병합을 신청한 것이다. 법리 외의 고려는 일체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재판 일정을 놓고도 검찰과 변호인이 맞섰다. 검찰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주 1회 재판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변호인 쪽은 정 교수 사건도 함께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격주로 진행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