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를 하면서 발생하는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고,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어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어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의 분리’를 시행하기 위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분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향후 검사장 실무회의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하위 법령안에 이를 담을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비공개 결정 ‘시점’을 둘러싼 논란에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 제가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과 논의과정에서) 제가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늘공’(늘 공무원)이 아니라 ‘어공’이다. 책임은 제가 질테니 여러분은 원칙적으로 소신껏 일하고, 바람막이는 제가 하겠다 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추 장관의 탄핵을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오면서 ‘탈정치화’됐다”면서 “정치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 귀에서 들어갔다가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숙명여대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합격생 등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목소리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추 장관은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도 “법무부 인권국장 자리가 비어있는데, 좋은 분을 모시면 논의에 속도를 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