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변희수 하사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기회를 달라”고 말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가 강제 전역당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법적 성별정정을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 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앞서 변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타이(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관할 법원에 성별정정 허가를 신청한 변 하사가 전역심사 연기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군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했던 점, 그 소망을 이룬 뒤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한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서 계속 복무하길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결정을 두고 “변 하사의 강제 전역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며 “소수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강요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육군의 강제 전역 결정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며 “남성 성기의 유무를 기준으로 ‘군인의 자격’을 판별하고, 한편으로 여군을 앞세워 변 하사와 여군을 함께할 수 없는 존재마냥 낙인 찍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인사소청에서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 성별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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