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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동물 201마리 안락사’ 케어 박소연 대표 영장 기각

등록 2019-04-29 22:26수정 2019-04-29 23:05

법원 “안락사하게 된 경위에 참작의 여지 있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안락사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논란이 된 안락사 폭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구조한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을 받고 있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박 대표의 동물보호법 위반에 의한 피해 결과 및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안락사를 하게 된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이어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고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고, 박 대표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등 현재 상황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락사 폭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안락사 폭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기부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 201마리를 안락사한 혐의 외에도 단체에 들어온 후원금을 개인 고발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하고 동물 구호 등을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가운데 1400여만원을 안락사한 동물의 사체 처리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기부금품법 위반 혐의)한 것으로 경찰 조사 확인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 관련 기사 : [단독] 동물보호단체 ‘케어’, 구조한 수백마리 개 안락사시켰다

▶ 관련 기사 : [단독] 케어 박소연 대표, 위탁받은 반려견도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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