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양천구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가운데 하나로 도로위 분전함 전기설비 주변에 나무가 심긴 화분을 둘러놓을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녹지가 생기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여 나무를 (변압기 주변에) 둘 방침”이라며 “아직은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이디어만 내놓은 상태다. 분전함이 보기 싫으니 주변에 나무가 있으면 미관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마을버스 앞면 보닛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달았다. 서초구 마을버스 154대는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달고 현재 시범운행 중이다. 흡착필터를 단 마을버스가 운행하며 차도의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자체로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시범사업이다”라고 했다.

지난달 5일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닷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9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해 7개 자치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에 참여한 16개 자치구 가운데 양천구와 서초구를 비롯해 강남구, 강동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등 7개 자치구가 심사를 통과해 시의 지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자치구는 각각 △시내버스 공기흡입구에 공기정화 설비 설치(성동구) △공공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마포구)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제거시설 설치(강남구) △미세먼지를 잡는 대기정화 보도블록을 설치(강동구)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프리존(송파구) 등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서울시는 보조금 7억원을 사업 규모에 따라 자치구별로 최소 6천만원에서 최대 1억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억원을 자치구 미세먼지특화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이번에 지원할 7억원을 뺀 나머지 5억원은 상반기 사업진행 경과를 지켜본 뒤 다시 자치구로부터 사업공모를 받아 집행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지자체별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12월에는 사업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에 사업을 더 키울지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에 선정된 한 자치구 관계자는 “시행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측정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경유차를 폐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였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녹화를 하거나 버스에 필터를 다는 일은 얼마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예산이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미세먼지 저감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한 김태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연말에 대책효과를 어떻게 검증할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공기청정기나 마스크를 전달하는 식의 안일한 정책을 펼쳤다. 자치구에서 좋은 묘안이 있을까 하여 이번에 공모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시의 지원금이 적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불평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전에 요청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예산보다 이번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다. 시에서 전액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 같다. 아이디어를 발굴했지만 사업진행은 불투명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대증요법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대책을 연구해온 홍윤철 서울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장기적인 기본계획만 있다면 (서울시 자치구의 저감조치 시범사업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계획이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서울시는 ‘무슨 효과가 있었느냐’고 자치구에 책임을 물으며 사업을 없앨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