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해 폐원 통보를 하는 가운데, 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국공립유치원 확충 세부계획과 서비스 개선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1080학급 늘려 올해보다 2만여명 많은 19만2천여명의 원아가 국공립유치원을 다닐 수 있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에도 500학급씩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날 내놓은 방안에는 긴 방학과 자가 통학 등 국공립유치원을 ‘그림의 떡’으로 만든 문제의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일반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만 원아들을 돌본다. 그 뒤 진행되는 ‘방과후 과정’의 추첨에서 떨어지면 오후 시간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맞벌이 가정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늦게까지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은 오후 5시까지 방과후 과정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또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아침(7~9시)·저녁(5~10시) 돌봄의 경우 지역별로 운영 모델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방학도 통상 4~5주로 사립보다 길었는데,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유아가 방학에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통학버스도 확대해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단설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집단 폐원·모집중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민들은 이전보다 개선된 면이 있지만, 공·사립 유치원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당장 사립유치원으로부터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들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문제다. 서울 마포구 ㅇ유치원에 5살 아이를 보내는 양민지(가명)씨는 “폐원 통보를 받고 주변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자리가 없었다”며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을 알아보니 차로 40분 걸려 포기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복지로’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도 3개월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유치원 취원 시기를 앞두고 이들 부모의 고통을 해결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려도 202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원아 수 기준)은 35%에 그쳐 40% 달성을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내년 1080학급을 확충하는 것은 애초 계획을 1년 앞당기는 조삼모사 정책일 뿐”이라며 “획기적인 확충 계획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질 개선 방안도 맞벌이 부부에게 충분치 않는다는 평가다. 손익찬 ‘유치원 무단폐원 119’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맞벌이 부부는 최소 오후 6시 반까지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립유치원 학부모 절반 정도가 오후 6시 반까지 아이를 맡기는 실정인데, 사립 폐원 사태를 맞이하고도 아직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통학버스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