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국회의원들 간 별다른 합의없이 무산되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국회에 유치원3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은 4일 성명서를 내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간다”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쓰여야 마땅한 돈이 버젓이 성인용품과 명품백 구매 비용으로 사용 됐는데도 국회는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한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본회의가 있는 오늘 7일까지 시간이 있고 간사 간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법안소위 개회가 가능하다며 당장 법안소위를 열 것을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학부모들의 아우성이 들리지도 않느냐”며 “싸우더라도 법안 소위에서 만나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유치원3법 관련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을 지목하면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재훈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중재안을 내놓으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유치원 회계 분리는 반대했다. 또 민주당이 제안한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방식을 변경(유아교육법 24조2항)도 반대하면서,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교육목적 외 사용 처벌 조항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결국 임 의원은 구분회계가 아닌 통합회계를 하면서,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처벌 조항을 두자는 것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임재훈 의원의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유아교육법 개정도 이토록 어려운 상황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전제로 한 중재안은 실현 가능성이 너무도 희박하다”며 “중재안에서 전제한 사학법 개정을 책임질 수 있을지, 안건 상정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임재훈 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교육위 법안소위,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치원 3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일단 4차 법안소위 개회부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김성태(자유한국당), 김관영(바른미래당),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원내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한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