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역구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국회의원의 ‘유치원 3법’ 관련 결정에 영향을 끼칠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역사회 영향력을 무기로 오래 유치원 관련 개혁을 막아왔고, 최근 ‘유치원 3법’ 저지에도 여론과 달리 적극 나선다는 분석이 있다. 이런 오랜 궁금증을 풀어줄 통계가 나왔다. ‘유치원 3법’보다 한유총의 요구에 더 가까운 관련 3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지역구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분석한 ‘전국 시·군·구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자유한국당표 유치원 3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지역구 의원 21명 중 16명(76.2%)의 선거구에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평균(25.5%)보다 낮았다. 이 중 국공립 취원율이 10%대에 불과한 곳도 11곳이나 됐다.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참여한 곽대훈(대구 달서),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박인숙(서울 송파), 윤재옥(대구 달서), 정용기(대전 대덕)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시·군·구가 취원율 10%대에 속했다. 이 지역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10명 중 8명 이상이 사립에 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통계에 기반해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의 지역구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입김이 강한 ‘텃밭’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유치원 3법’의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의 지역구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낮았다. 지난달 9일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입법로비’를 위해 찾았던 국회의원실 3곳 가운데 하나는 교육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실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을 뼈대로 한 사립학교법 등 관련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의 지역구인 경남 거제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쯤 낮다.

이들이 발의한 ‘자유한국당표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 수입 중 국가지원금을 뺀 학부모분담금은 운영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원 설립에 들어간 돈을 ‘투자금’으로 보고, 이를 일반회계에서 회수할 수도 있다. 지역구의 사립유치원 비율이 높은 의원들 다수가 발의한 안에 “사유재산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온 한유총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통계를 분석한 정의당은 이런 결과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어떤 이유에선지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냈지만, 이들의 지역구 유치원 실태를 보면 오히려 국공립 유치원 확충 법안을 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높여야 지역구 의원들도 공공성을 대변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