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유한국당 문패가 퇴장카드(레드카드)로 뒤덮였다. ‘아이들의 미래 무시하면 당신들 미래는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담은 카드들이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비리유치원 비호세력 자유한국당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여연대,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등 39개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단체 회원 50명이 스무 명 남짓의 자녀들과 함께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마련한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며 노골적으로 한유총을 비호하고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4일 한유총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정부가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한 것은 우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동냥자루 내주쇼 하는 격”(김순례 의원)이라거나 “덕을 많이 쌓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 위원장님은 박수를 많이 받는 것 보니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서 답답해하는 상황을 잘 풀어주실 것 같다”(정양석 의원) 같은 발언을 내놨다.

참가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솔직히 말해서 법이 잘못된 거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 있나’, ‘여러분이 불편해지면 (사립유치원을 비판하는) 그 사람들 아들 딸에게 간다’라며 사립유치원을 노골적으로 두둔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촛불혁명을 통해 탄핵된 것이나 다름없는 자유한국당이 촛불혁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혁에 동참하기는커녕 아직까지 비리 유치원을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행보로 아이·부모·교사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그동안 한유총이 정부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할 땐 사립유치원도 유아 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더니 재정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려 하자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박용진 3법’은 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 통과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간지연 전략에 불과”하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아이·부모·교사·대다수의 시민들의 요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는 비판했다.

실제로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박용진 3법’에 대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 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사실상 막기 위해 “우리 당의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안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요청하며 회의를 끊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박용진 3법’을 저지하는 누구라도 정치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훈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한유총의 로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학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박용진 3법’ 통과시키고 결백함을 보여달라”고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발언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문패에 경고의 의미로 퇴장카드(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부모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온 아이들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카드를 붙이기도 했다.

이유진 김민제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