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9일 임명된 김연명(57)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국민연금 강화’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금 전문가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적 포용국가의 3대 비전과 9대 전략’ 밑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힘주어 추진하는 ‘포용국가’와 당면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적임자로 발탁된 셈이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2012년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사회복지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을 맡아 100대 국정과제 선정에 관여했다. 그 뒤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겸 국정과제 지원단장으로 ‘포용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김 수석에게 맡겨진 첫 임무는 자신의 전문 분야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중간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김 수석은 평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0년까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국민연금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올려 평균 국민연금 65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을 더해 ‘노후소득 100만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료율을 많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보험료율을 크게 높이지 않는 보장성 강화가 바람직하단 것이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비전을 실행할 구체 방안 마련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수석은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을 도와 불평등 해소, 저출산 극복,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경제정책에 가려져 후순위로 밀렸던 사회정책 분야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김 수석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석·박사를 거쳐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로 재직 중이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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