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설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 간담회’를 열어 “일부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국가 책임 시스템 구축 방향에 변함이 없으며 학부모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엄정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해 사립유치원의 조직적 저항에 ‘무관용 강경대처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이뤄질 경우 공정위를 통한 (불법성) 조사를 하고, 국세청과는 세무조사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책임 유아교육 전환’ 본격화에 앞서 예상되는 조직적 반발을 범정부 차원에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실제 유치원 폐원이 이뤄지는 경우 인근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배정하되, 필요하면 인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집단휴업에 대비해 여성가족부를 통해 즉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이미 임의폐업하는 사립유치원은 경찰 고발을 통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9일 문재인 대통령도 “(사립유치원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이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규모 비공개 토론회를 열어 정부 대책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유총의 요구에 따라 ‘상복’을 연상시키는 상·하의 검은 옷을 차려입어 반발 기류를 에둘러 드러냈다. 한유총이 실제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토론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집단행동에 관한 논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도 29일 국회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위를 낮춘 상황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하나인 유치원 입학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도 29일 현재 1022곳(25.0%)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참여율은 2.7%였다. 같은 날 폐원 신청을 하거나 폐원, 원아모집 중단을 안내한 곳은 19곳이었다. 교육부는 “대부분 운영 악화나 건강 문제로, 사립유치원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