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이날 답변에서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총장의 생각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수사는 진술에 의존해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 중요한 것은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범죄사실을 소상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나하나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팀에서 이미 논리를 충분히 세웠고, 영장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백 의원이 "(대법원장 협조 방침 발표 이후 법원의) 자료제출 태도에 좀 변화가 있느냐"고 묻자, 문 총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또 백 의원이 “이 수사가 아직도 5부 능선밖에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진척이 느린 이유가 뭐냐”고 묻자, “원래 처음 수사를 맡게 됐을 때는 목표가 3~4개월 안에 마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됐고, 너무 늘어져서 올해 안에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진술수사로 변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술 증거에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있어 과학수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자료제출이 늦어져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계획을 묻는 말에는 “검찰이 국민의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나라의 한 축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저희는 그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해, 소환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현직 대법관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총장은 또 국회가 도입하기로 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논의하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국회가 논의를 하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법 위반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차고 넘치는 것 같다. 그런데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4차례 반려했다”고 비판했다. 문 총장은 “법리상 범죄가 성립 안 된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소명이 덜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유가 안 된다. 압수수색은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안 내준다고 탓할 자격이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총장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송치된 범위뿐만 아니라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 현재 수사팀의 면면으로 봐서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우 전 수석을 ‘봐준다’는 생각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 고 장자연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씨 매니저의 통신 기록 등 일부 수사 자료가 약 10년이 흘러서야 당시 수사 검사에 의해 뒤늦게 제출됐다는 점에 대해 검찰의 자료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료가 엑셀 파일로 작성돼 있다. 제출된 자료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보장되느냐"고 물었다.

문 총장은 "열람이 수차례 이뤄졌기 때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보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는 “통화 내역을 찾게 된 계기는 의뢰가 온 다음에 대검 사무실을 뒤졌기 때문이다. 보고를 받은 뒤 첨부된 보고서도 뒤져봤다. 그 결과 (당시 수사 검사) 본인에게 물어보니, 본인이 나중에 찾아서 제출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료 편철 요령에 대한 사건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 손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사 조사상황에 대해 "본조사 15건 가운데 12건이 남은 것 아니냐.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것들도 있지 않느냐. 대부분 사전조사 단계에서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조사는 처음 예상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전언을 들은 적이 있다. 상당히 진행돼 대부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문 총장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의원들에게 배포된 ‘검찰총장 인사말씀’ 인쇄물을 흔들어 보이며, “이런 자료를 어떻게…, 총장 인사말씀 보세요. 이게 뭐냐. 호치키스(스테이플러)로 찍은 걸 봐라. 이게 말이 되냐. 하다못해 테이프라도 뒤에 발라야지 않나. 기관장 인사말씀을 이렇게 호치키스로 찍는 건 한 번도 못 봤다”라며 호통을 쳤다. 정 의원은 “위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문찬석 대검 기조부장을 일으켜 세운 뒤 질타를 이어갔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