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5일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이제껏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방치돼온 사립유치원의 구조적 문제를 풀 단초로 평가된다. 교육계에서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들여 공교육의 일정 영역을 담당했던 사립유치원의 현실 등을 고려해 일부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교육부 대책이 비교적 유효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날 사립유치원 대책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교육부 대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를 통해 학부모 불안과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공립 유치원 학급 1천곳 신·증설을 위해 예산을 추가확보하겠다”며 지원의사를 밝혔다.

같은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내어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이 비리 척결과 체절개선을 위한 정책 수단들을 두루 담았다”며 “전체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근본적 접근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의당 쪽은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충 과정에서 대도시의 부지와 건물 확보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립 법인유치원 신설을 내년까지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의미 있는 접근’에 속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다.

교육단체들도 비교적 높은 점수를 줬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조기 달성, 에듀파인 의무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고, 유아교육계의 뿌리깊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사립유치원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비 상한제 제도화’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어린이집 구조 개선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공개하는 과정에 큰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조성실 공동대표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에듀파인 전면 적용,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 환영한다”며 “전반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공공성 확충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공동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뢰가 땅이 떨어진 만큼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하며, 학부모들의 구체적인 참여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치원 학부모운영위가 현재는 형식적인 자문 기구로 전락한만큼 학부모운영위의 자문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해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인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국회 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을 꼼꼼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은 “교육부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조기에 달성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구체적 이행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이 중요하다”며 “추후 구체적 방안이 담긴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공공기관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국공립 기관이 몇 개가 필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역별로 형평성 맞게 확충하는 것”이라며 “연차별 이행계획과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 소장은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해 짓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계획을 세워도 돈이 없어 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홍석재 양선아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