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내년 우선 감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원장 인건비를 포함한 지원금을 끊는가 하면, 이들 유치원 명단도 공개된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공개한 ‘2019학년도 유아모집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확대 방안’을 보면, 올해 ‘처음학교로’에 미참여하는 유치원은 내년 시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우선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 2013년 이후 일부 유치원에 대한 선별적 감사만으로 회계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현재 국회가 유치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지원금’이 아닌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감사에서 회계 비리가 적발되는 유치원은 설립자나 운영자가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당장 재정적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 유치원에 원장 인건비(52만원)와 학급당 월 15만원씩 지원되는 운영비도 끊기로 했다. 중·대형 유치원의 경우, 적어도 교사 1명 급여 수준의 지원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미참여유치원이 받아가지 못하는 지원금을 그대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유치원에 나눠준다는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에 우선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절차를 거쳐 이같은 행·재정적 조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도입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가 유아의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을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국·공립유치원은 100% 시행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함께 경쟁하면 불이익이 뻔하다’는 등의 이유로 상당수가 참여를 거부해왔다.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017학년도 17개원(2.5%)에 이어 32개원(4.8%), 2019학년도 39개원(6.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매번 ‘연차’를 내고 참석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시 교육청이 2018학년도 ‘처음학교로’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보니, 95.9%가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현장접수보다 편리하다’는 응답은 무려 9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방안을 시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학부모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학부모가 유치원 모집·선발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편리하게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