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투명한 회계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일부 사립유치원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회계시스템과 감사 규정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경영진의 일탈뿐 아니라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도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성적 진단을 내놓았다. 수십년간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유아교육’을 해온 사립유치원을 엄격하게 감시하지 못했고, 여기에 일부 유치원 설립자나 경영자의 일탈이 맞물렸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 8일 <한겨레> 인터뷰와 추가 서면답변 등을 통해 “유치원 학부모의 알 권리와 신뢰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국가회계시스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상당한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유치원 폐업’ 문제 등 학부모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지난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한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교육감은 “유치원 비리를 횡령죄로 처벌할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로서 ‘유아교육발전위원회’(가칭) 구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 첫 재선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 그는 최근 사회적 반향이 컸던 또 다른 교육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견해도 내놨다. 그는 지난 17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는 교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비행·취약계층으로 떨어지는 걸 막고, 스스로 학습해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에 일부 보수 언론은 “청소년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날을 세운다.

조 교육감은 “단순히 진학을 돕자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함께 살 길을 열어주자는 뜻”이라며 “이들이 추락하면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안 청소년’이 한해 1인당 800만~1천만원씩 지원받는 것에 견줘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학교 밖에서 고교 과정을 마치는 ‘고교학점은행제’도 고민하고 있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