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해 “많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한 것은 “수사가 신속하게 안 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며, 전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기각 사유 공개는 부적절하다”는 발언을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에서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 현황과 전망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법원이 자료제출을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 압수수색 영장도 장소 기준으로 90%는 기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 개인 비리가 아닌 업무 관련이어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선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파견검사 투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파견검사를 비롯해 검사 49명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전·현직 법관 80여명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또 수사 마무리 시점에 대해선 “수사가 5부 능선은 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며 법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나온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지검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께 알린다는 차원이다. (기각 사유를)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도 법원과 법관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법원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앞서 민 법원장은 “영장 기각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며 검찰의 영장 기각 사유 공개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날 국감에선 윤 지검장이 피감기관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너무하신 것 아니냐”고 핏대를 세우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주장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장 의원이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니냐. 중앙지검에는 저와 관련한 사건이 없다. 몇십억 손해 입은 게 있으면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텐데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냐. 제가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맞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