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농단 수사가 법원 장벽에 부딪히는 상황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또 관련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진상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것을 공개반박한 것이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 현황과 대응 방안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윤 지검장은 “법원 수뇌부 상대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며 운을 뗐다. 그는 “(대법원이 처음에) 자료 (임의)제출을 다 해주겠다고 해서, 그러면 무난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자료가) 예상보다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고 했다. 이어 “아무래도 ‘압수영장을 통해 자료를 내는(확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모양이다’ 싶어 압수영장을 청구했다”며 “장소 기준으로 10% 정도 발부되고 90%는 기각되고 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는) 법관들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된 문제들이라, 대법원이나 행정처가 보유한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단서나 증거 가져보도록 좀더 최선을 다하겠다. 대법원과 행정처가 법관 입회하에 관련성 있는 부분들 충분히 제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지검장은 이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유를 공개해온 점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이 안되는 이유를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법원장이 “영장 기각 비판은 가능하지만 사실관계 과장하거나 추측성 비판을 하는 것은 재판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을 공개반박한 것이다. 윤 지검장은 민 법원장의 발언 관련 의견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중앙지법원장께서 원론적 말씀을 한 걸로 생각한다”면서도 “이 수사가 신속하게 진상 규명이 안되는 문제에 대해 국민께 알리는 차원이지, 침소봉대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사법부나 법관들에게 모욕감 드리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다만 이런 부분을 간단히 언급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2년간 법사위원으로 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고 노회찬 의원님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고 했다. 또 지난 15일 부인상을 당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도 “진심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