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근 5년간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유치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3년~2017년까지 ‘유치원의 실명’이 포함된 감사 결과와 각 유치원이 감사 결과를 시정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관련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게시한다. 앞으로 이뤄지는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1일부터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가 학부모 서비스를 시작하다”며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지만, 시도교육청의 자료 미제출로 감사를 받은 유치원의 40%만 공개됐다.
교육부는 또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에 공감하며, 상시 감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학부모·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19일부터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개통·운영한다.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폐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유치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경고도 나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다음 주중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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