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어린이집도 전수조사 실시

등록 2018-10-17 16:19수정 2018-10-17 21:20

올해 하반기 약 2천곳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 3월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난 3월 이들은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및 어린이집 명단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비리로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촉구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전국 약 4만개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약 2천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 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을 소유한 경우, 회계 프로그램 미설치, 세입 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곳을 올해 하반기 집중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운영정지나 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와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명단 공표 기준 조정,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헌재, 올해안 9인체제 복원…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낸다 1.

헌재, 올해안 9인체제 복원…윤 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낸다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 2.

[속보] 정청래 법사위원장 헌재에 ‘탄핵소추 의결서’ 제출

동자동 쪽방 주민들 ‘탄핵 떡’ 나눔…국회 앞서 “쑥스럽지만…” 3.

동자동 쪽방 주민들 ‘탄핵 떡’ 나눔…국회 앞서 “쑥스럽지만…”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4.

“윤석열이 건넨 ‘접수 대상 언론’에, MBC 말고 더 있어”

윤석열 담화 뒤 닫힌 김용현의 입…“불법수사 진술 거부” 5.

윤석열 담화 뒤 닫힌 김용현의 입…“불법수사 진술 거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