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사흘 내내 마비됐다. 야당은 지난 10일 대법원 국감에 이어 법무부 국감에서도 집단퇴장하며 ‘국감 보이콧’에 나섰다.

1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는 오전 내내 단 한 차례의 질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관련 사건(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을 ‘삼권분립 침해’ ‘재판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정마을 사건의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 자체가 ‘재판농단’이자 ‘사법무력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재 의원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어떤 이야기가 됐기에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설명하라”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반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감사 절차를 논의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정쟁용으로 악용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양쪽이 격돌하며 감사는 시작 30분 만에 파행됐다.

감사는 1시간10분 정도 지난 오전 11시50분께 재개됐지만, 아슬아슬했던 ‘평화’는 20분도 채 유지되지 못했다. 박상기 장관이 “질의시간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겠다. 원칙적으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답하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감 취소”를 요구했고, 끝내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다.

결국 이날 오후 박 장관이 “향후 이번 사안이 구체적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을 내놓은 뒤에야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첫 질의까지 4시간30분이 걸린 셈이다. 정부법무공단 등 4개 기관의 업무보고는 생략됐다.

법사위 국감이 여야 신경전 끝에 지연되거나 파행된 것은 이날이 세번째다. 상임위원회 중에 유독 법사위만 그렇다. 지난 10일 대법원 국정감사 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뒤 집단 퇴장하면서 오전 내내 마비됐다. 전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이석태 재판관의 ‘성향’ 문제가 때아닌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국감 진행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2시간 동안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질의에 “법무부로서는 가짜뉴스가 범죄행위가 되는 경우에만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