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 도입’ 방침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부총리를 상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가 한국 뿐”이라며 “올해 세수가 크게 늘어난 만큼 고교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 같다. (내년 고교무상교육 도입을 통해)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 혜택으로 돌려줘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찬열 교육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 책임도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야당은 제대로 된 재원 계획없이 애초보다 시행시기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까닭을 따져 물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차관에게 “애초 정부가 2020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예정했는데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면서 갑자기 앞당겼다”며 “내년 재원 마련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가 결단을 하는 과정에 교육부와 협의가 된 것이냐”며 공세를 폈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도 “(교육부 예정과 달리) 새 장관이 와서 갑자기 ‘고교무상교육을 1년 당기겠다’고 하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냐. 교육부가 일관성이 없으면, 정책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빚어진 의혹들을 문제 삼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박춘란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가 도입 시기를 당기는 부분도 내부적으로 일부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유 부총리는 머리발언을 통해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고교무상교육 조기 실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국회의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견인할 국가교육위원회가 2019년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교육계·산업계·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교육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부총리의 피감기관 건물 사무실 입주 등을 문제삼아 국감 진행을 거부하면서 한때 정회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