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6월4일 단독판사회의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회의 예정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개입 등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논의하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11일 열려
서울가정법원도 단독·배석회의 예정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재판개입 등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논의하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6월11일 열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원전시관 안에 법관의 양심과 독립 등을 명시한 헌법 제103조가 적혀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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