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9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 쪽에 자신의 비서관 김아무개씨 등을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원랜드 쪽이 권 의원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김씨 등을 채용해 준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권 의원에 대한 수사는 숱한 부침을 겪어왔다. 검찰은 당초 지난해 4월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강원랜드가 2012~2013년 채용한 518명 중 95%인 493명이 청탁 대상자였으며, 권 의원이 비서관 김씨 등 10여명을 채용 청탁한 의혹이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하면서 재수사 여론이 비등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2월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을 따로 꾸렸다. 수사단은 지난달 자신의 보좌관 등의 채용을 청탁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의원의 혐의와 권 의원의 혐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등은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이러던 중 지난해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재수사를 맡았던 안미현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외압설을 제기했고, 이는 다시 ‘수사지휘권 논란’으로 이어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자문단’이 지난 19일 새벽 “수사 외압은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뒤, 수사단은 “권 의원이 대검 수뇌부를 통해 외압을 가했다”는 범죄 사실을 제외한 채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우여곡절 끝에 권 의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현직 의원 신분인 권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다. ‘드루킹 특검’ 세부안 등을 두고 여·야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국회 사정 등을 감안하면,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40일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환봉 최민영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