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긍정 평가 30%.’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지난 1년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싸늘했다. 대통령 지지율(83%)과 견주지 않더라도 하위권인 복지(55%), 경제(47%) 분야와도 차이가 컸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교육단체 쪽에서도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 백지화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교육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적폐 청산’을 빼면 ‘교육 정책’에서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지난해 8월 성급하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내놨다가 돌연 ‘1년 유예’를 선언하는가 하면,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도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끝에 취소했다. 교장 공모제 확대 등 개혁안이 잇따라 유보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대입개편안’은 정부가 부담스러운 정책에 대해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십자포화의 표적이 됐다.

지난 1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엇나간 교육 정책을 바로잡는 과정이어서 혼선이 불가피했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 정책을 잘 아는 한 여당 관계자는 “교육부가 몇차례 위기 관리에 실패한 게 사실이지만, 지난 10년간 구조화된 나쁜 점을 개선하는 과정인데 지나치게 야박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7월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공교육 혁신, 고등교육의 질 제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등 분야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보고서 형태로 지난 1년을 자평한 ‘국민께 보고드립니다’를 봐도, 교육 쪽 성과는 초등 온종일 돌봄이나 대학 등록금 정상화 등 ‘교육 복지’ 쪽에 집중됐다. 문재인표 교육 개혁이 ‘핵심’에서 비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지금이라도 개혁적 외부 인사를 주축으로 한 ‘교육개혁위원회’ 등을 꾸려 근본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부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청와대에서 교육 문제를 총괄하는 김수현 사회수석은 도시계획, 김수홍 교육문화비서관은 정치외교 분야 전문가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지난 1년간 교육 문제에 리더십 부재를 되돌아보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될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