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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원전 비리 척결촉구’, ‘원전 인근 주민 보상대책’ 의견도
‘원전 비리 척결촉구’, ‘원전 인근 주민 보상대책’ 의견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더라도 향후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정리해 보고서에 담았다. ‘건설 재개가 결정된 뒤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원전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가 주요 내용을 이뤘다.
20일 발표된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시민참여단에 ‘건설이 재개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해 물은 결과, “원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27.6%),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마련’(25.4%), ‘탈원전 정책 유지’(13.3%) 차례였다. 5·6호기 건설 자체는 재개를 택하면서도 이후 원자력발전 정책에선 탈원전에 방점을 찍은 전체 조사 결과와 조응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공론화위가 ‘건설이 재개될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자유롭게 물은 결과, 모두 74명이 이 의견을 내놨다. 공론화위는 “특히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참여단도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43명)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이도 59명에 이르렀다.
김지형 공론화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제안해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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