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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개혁 이끌 검찰총장·법무부장관 누구?

등록 2017-05-14 20:03수정 2017-05-14 20:25

법무부장관 후보 박범계·전해철 현역 의원들 거론
이석태·백승헌 등 개혁성 강한 ‘재야변호사’도
검찰총장은 소병철·김경수 등 전직들 물망
청와대가 집권 초반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면서, 일선에서 이를 집행하게 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누가 발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총리 제청을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진용이 갖춰지려면 일러야 6월 말께나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까지 알려진 청와대 내부 기류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 출신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비검찰 출신 인사로서 검찰개혁을 이끌 의지와 추진력을 갖췄는지가 첫째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국회에선 비검찰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전해철 의원 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다만 박 의원과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도 각각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 인사’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최근 들어 청와대 주변에선 개혁성 강한 ‘재야 변호사 발탁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석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법무부 장관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이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추천위를 먼저 구성한 뒤 나중에 장관 임명과 동시에 총장을 제청하더라도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소 보름 이상은 총장 임명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은 현직 검사장보다 검찰 출신의 외부 인사가 친정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에선 소병철(사법연수원 15기) 전 법무연수원장과 김경수(17기) 전 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둘 다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자기관리’를 해왔고, 정부의 검찰개혁에 보조를 맞추며 조직을 설득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문무일(18기) 부산고검장 등이 후보군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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