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 통합을 위해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로 ‘빈부 갈등’을 꼽았다. 새 정부가 만들어야 할 사회상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각종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중부담 중복지 사회’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정부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며,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14일 <한겨레>가 창간 29돌을 맞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맡겨 12~13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에게 ‘사회 통합을 위해 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분야’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9%가 ‘빈부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이념 갈등’(19.5%), ‘정당 갈등’(14.7%), ‘세대 갈등’(13.6%), ‘지역 갈등’(11.5%) 차례였다.

빈부 갈등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은 세대와 계층을 막론하고 높게 나타났다. 나이별로는 20대(43.0%)와 30대(43.6%), 거주지별로는 서울(42.1%), 19대 대선 투표 성향별로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54.7%), 월평균 소득별로는 월 500만~700만원을 버는 사람(41.1%)에서 가장 높았다. 다만 60살 이상 나이대에선 이념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는 응답(24.9%)이 빈부 갈등 해소(23.7%)보다 높게 나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투표층에서도 이념 갈등 해소(30.9%)를 빈부 갈등 해소(23.1%)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새 정부가 구현해야 할 사회상으로는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인 70.5%가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국가가 각종 위험에 대해 사회 보장 등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사회’(중부담 중복지)를 꼽았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신 위험에 대해 개인 책임이 높은 사회’(저부담 저복지)를 꼽은 이는 24.1%에 그쳤고, 5.4%는 응답하지 않았다.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은 모두 대규모 재정이 들어간다”며 “정권 초기 국민 지지가 높을 때 최대한 빨리 구체적 실행계획과 재원 대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도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세에 대한 전향적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1순위는 검찰 개혁(31%), 2순위는 정치제도 개혁(21.3%)이 꼽혔다. 검찰 개혁은 20대와 40대, 고졸 이상 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정치제도 개혁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중졸 이하 저학력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재벌 개혁(12.7%)과 언론 개혁(11.8%), 교육 개혁(9.8%), 관료 개혁(8.3%)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조사 개요>

조사 기관: 한국리서치

일시: 2017년 5월12~13일

대상: 전국 만 19살 이상 남녀 1000명(유선 182명, 무선 818명)

조사 방법: 면접원에 의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20.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가중치 부여 방식: 2017년 5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