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미는 어떤 사람?
“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무난한 법관이었죠.”
-판사 때 특기할 만한 사건 재판은?
“크게 이슈화된 게 없는 듯. 특징 별로 없으세요.”
-에피소드 있다면.
“글쎄. 음….”
-무르다는 평 많던데.
“그래도 지금 8인 체제에서 강단 있게 재판 진행하고 있어요.”
-헌재 괴담 떠돈다고.
“증인 신문할 때 재판관 중 질문 안 한 사람이 2명. 이분들한테 기각 심증 있다는…. 실명 밝히긴 좀 그렇고.”
-8명 중 2명만 기각 의견 내면 탄핵 인용.
“아직 평의 해본 적 없어서 재판관 심증 드러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면 상황 달라지죠.”
“7명 중 2명 기각 의견 내면 정말 탄핵 기각. 그게 헌재 괴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쪽이 3월13일인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후까지 재판 끌고 가려고 애쓰는 중.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 괴담 근거로 재판 임하는 게 아닌지.”
-소송으로 승부 보는 게 아니라?
“9일 12차 변론 때 주심 강일원 재판관한테 대통령 대리인단이 엄청 깨졌잖아요. 핵심 질문에 제대로 대답 못 했다고. 소송 아니라 정치적 지형 변화를 꿈꾸면서 괴담이라든지 고영태씨 사생활 등 소송 외적인 걸로 딴지 거는 듯한 모양새.”
-헌재 재판부 짜증 나게 해서 유리할 게 없을 텐데.
“박 대통령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런 분들을 대리인으로 택했는지 이상하다는 법조인 많아요. 그만큼 대통령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 없다는 걸 방증하는 셈 아닌지.”
이상, 이춘재 법조팀장이었다. 나른한 오후, 카톡으로 몇가지 물어보다가 덜컥 뉴스룸 토크 한 편을 완성하고 말았다.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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