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봄은 스프링(Spring)이다. 3월 오면 민주주의 희망도 용수철처럼 튀어 오를까. 그 키를 쥔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7차까지 마쳤다. 김민경 기자다.
-오늘(23일) 8차 변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7차 변론까지 했죠. 이번엔 길어질 듯. 다이내믹하거나 재밌지는 않아요. 최순실 증인신문 6시간, 안종범 5시간. 비슷한 얘기 계속 듣고 정리하기 고역.”
-심판정 분위기 어떤지.
“1층 대심판정에 1명 들어가고, 나머지는 2층 임시 브리핑룸에서 생중계 영상 지켜봐요. 생중계는 한계. 들어가도 증인 뒤통수만 보이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세월호.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에서 이진성 재판관이 ‘세월호 7시간, 가장 잘 기억하는 대통령이 석명하라’ 했고 그 결과 1월10일 박 대통령 쪽에서 아쉬운 대로 당일 행적 제출.”
-결국 재판관의 문제?
“양쪽 대리인 질문 다 합친 것보다 재판관 질문이 정곡 찔러요. 대리인 같은 말 반복할 때 맺고 끊음도 적절. 탄핵 여부는 재판관 9명이 판단하잖아요. 재판관 누가 되느냐 정말 중요. 앞으로 재판관 다양성 좀더 보장됐으면.”
-헌재 앞은 늘 시위대로 북적.
“아침 8시에도 탄핵심판 기각 주장하는 아저씨가 1인시위. 소복 입은 할머니들도 집회 같은 기자회견. 성조기는 또 무슨 맥락인지. 19일 점심때는 중년 여성들이 대통령 쪽 서석구 변호사한테 멋있다며 몰려들었다고.(웃음) 팬클럽 생긴 듯.”
-정말, 3월 내 결정할까요?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월13일. 설 전까지 변론 잡혀 있어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전까지는 어렵겠죠. 현재로서는 이 재판관 퇴임 전 결정이 가장 유력.”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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