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더워서 미친다. 미치지 않으려고 에어컨을 찾는다. 전기요금 폭탄을 맞고 미친다. 전기 펑펑 써 원자력발전소 짓느라 미친다. 산업팀 김규원 기자에게 폭염 속에서 미치지 않고 균형을 찾는 법에 관해 물었다.
-누진제를 왜 하죠?
“전기를 조금 생산할 때는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원자력발전소를 돌린대요. 그다음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순서라죠. 생산량을 늘릴수록 비용이 느는 구조예요. 전기 사용 억제하려는 거죠. 많이 쓴 이에게 더 물리는 거고.”
-기본요금의 11.7배 내는 6단계(500㎾h 초과)에 해당하려면 48평형대 아파트에서 설치형 에어컨을 하루 평균 12시간 써야 한다는데.
“작년에 6단계 요금 낸 사람이 1.2%였어요. 8월에만 4%였고. 3단계와 4단계 쓰는 사람은 지난해 각각 31%와 24.6%. 가장 보편적인 사용자들이 3, 4단계인데 각각 기본요금의 3.1배와 4.6배를 내죠. 지나치다 싶어요. 2배라면 몰라도. 6단계는 차치하고라도 말이죠.”
-한국 전기요금이 싸잖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평균 61%. 환경단체들도 더 올리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국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오이시디 34개국 중 8위인데,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26위로 낮아요. 가정용은 좀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6단계를 3단계로, 배율을 2배로 낮추는 게 한 방법이죠. 물은 헤프게 쓰는 게 맞는데, 전기는 가정에서 헤프게 쓰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도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비싼가요?
“한국이 1.1배 비싸죠. 일본은 1.3배, 미국은 1.8배라네요.”
고경태 신문부문장 k21@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5_전기료 폭탄, 누진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가기
이슈전기료 누진제
![[뉴스룸 토크] 1](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7/0316/00503617_20170316.JPG "[뉴스룸 토크] 1")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215/20241215502097.jpg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