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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한 데 대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이 “또다시 (특조위를) 세금 도둑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27일 논평을 내어 “박근혜 대통령이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이 특조위에 들어간 세금 액수에 대해서만 상세히 언급했다”며 “‘진실’은 안중에 없고 ‘세금’만 계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특조위에)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갔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작업에 추가로 재정이 들어갈 것이다.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며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느냐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한 것으로 비쳐진다.
4·16연대 등은 이와 관련 “특조위 활동기간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제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 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6개월 연장 가능’으로 규정돼 있는데, 특조위 등은 실제로 사무처 구성이 완료된 지난해 9월을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로 보고 있어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을 특조위 활동 시작으로 보고 올해 6월까지만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또 4·16연대 등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민 앞에 해야 할 말은 따로 있다”며 “청와대가 세월호 가족들을 모욕하고 공격하는 (어버이연합 집회)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스스로 요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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