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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정원이 관리한 보수단체 보니

등록 2016-04-25 21:57

자유연합, 우리법연구회 판사명단 전격 공개
학부모연합, 학생인권조례 반대·전교조 고발
2011년 6월부터 2년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의 박아무개씨가 가장 많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인물은 ‘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연합) 관계자다. 2009년 7월16일 창립한 이 단체는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에서 탈퇴한 이들로 구성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취임 넉달 뒤 만들어진 이 단체는, 30~40대가 주축인 젊은 보수우파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자유연합, 심리전단 활동시기와 겹쳐
학부모연합 대표, 총선때 여당서 활동

이 단체가 주목을 받은 것은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이라며 129명의 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우리법연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사법부 개혁 활동을 벌이면서 만들어진 개혁적 판사들의 모임이다. 자유연합은 2009년 8월 배우 김민선씨가 광우병 관련 발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이 사건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배제해야 하다고 주장하며 명단을 공개했다. 신생 단체가 사법연수원 기수와 직위, 출신 학교와 지역 및 가입 시기까지 적혀 있는 비공개 명단을 입수한 것을 두고 자료의 출처에 대한 의구심이 일었다. 당시 자유연합은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유연합과 국정원이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판사 명단의 출처가 국정원이 아니냐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연합이 활발하게 활동한 2009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시기와 거의 겹친다.

박씨가 전자우편을 주고받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은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고발하는 활동을 벌여온 보수단체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반대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글을 올리거나 집회를 한 것이 정치·집단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와 조영선 전교조 조직국장 집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단체의 김순희 상임대표는 2012년 5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종북세력이 이끄는 전교조를 탈퇴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인물로, 지난 4·13 총선 때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소속 외부위원 6명 가운데 1명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영지 정환봉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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