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 삭제에 대해 항소심도 ‘사초 폐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24일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명균(58)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재가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결재가 된 뒤 대통령기록물로 성립되며 결재에는 결재권자의 결재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초본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파일을 그대로 공문서로 성립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 결재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초본이라도 결재권자가 서명을 했으면 공식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최종 완성본이 아닌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가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차례로 2개가 작성됐다. 당시 조 비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화 녹취록을 전달받아 대화록 초본을 만들었다. 이어 청와대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보고’라는 제목으로 초본을 첨부해 대통령에게 결재를 올렸다. 대통령은 이를 결재하면서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고 보안을 어떻게 할지도 안보실에서 책임지고 판단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덧붙였다. 재검토와 수정 지시를 한 것이다. 조 비서관은 초본을 다듬은 완성본을 대통령에게 승인받고, 노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그 사본을 국정원에 전달했다. 그 뒤 초본은 ‘이지원’에서 삭제됐다.

뒤늦게 초본 삭제를 확인한 새누리당은 2013년 ‘대화록을 폐기한 이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유출과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사초 폐기’ 논란을 통해 역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