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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노사정 ‘일반해고·취업규칙 완화’ 잠정 합의

등록 2015-09-13 21:56수정 2015-09-15 11:32

요건·절차 명확히 하기로 뜻 모아
정부 일방적 시행하지 않기로 단서 달아
오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 통과해야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둘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왼쪽 둘째)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회의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 둘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노사정이 평행선을 긋던 2대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잠정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잠정 합의문을 추인하면 합의문은 최종 확정된다.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논의해온 노사정 대표자들은 13일 오후 6시에 만나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근로계약 체결·해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 요건·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고용해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쉬워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노총이 4월에 노사정 대화를 중단하는 등 지금껏 노사정 대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기간 확장과 파견노동자의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관련 내용은 노사정이 대안을 마련해 정기국회 법안 의결 때 반영하기로 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잠정 합의 뒤 기자회견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국노총의 논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노사정위 본회의를 소집해서 합의문 서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정말로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절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드린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전 중집을 열어 보고한 뒤 방침을 정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원래 추진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긴 잘못된 합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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