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지목한 여권 인사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이 사건에 한정된 특별검사를 도입해 재수사를 하자고 주장했다. 여당도 특검을 피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야당이 선호하는 ‘별도 특검’에는 동의할 수 없고 ‘상설특검’이라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특검 방식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특검이 도입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또 그런 ‘난관’을 넘어 특검이 도입된다고 해도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물타기·봐주기·망신주기 수사’라고 거세게 비난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4월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성완종 특검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인사들이 새누리당 ‘친박’ 핵심 의원들과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할 경우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자신들의 주도로 제정한 상설특검법을 제쳐두고 굳이 새로운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상설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요구로 촉발된 ‘당-청 내전’ ‘친박-비박 갈등’이 한창인 상황에서 야당과 마주 앉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8인 가운데 6명은 대부분 서면조사만 하고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지난 대선 무렵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경남기업 쪽에서 받았다는 2억원의 종착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주채권은행에 경남기업을 워크아웃 대상에서 빼달라고 청탁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워크아웃과 관련해서는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만 기소됐다. 특검이 도입된다면 이런 부분도 중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통 끝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특검이 도입돼도 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확인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요 관계자들의 일정과 동선 등을 복구했다. 특히 자금 흐름은 정말 샅샅이 훑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보다는 특검이 정권의 눈치를 덜 보고, 법원의 판단 결과에 대한 부담도 적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혜 의혹 등 특검 중에서는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개해 진전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경미 이승준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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