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검찰이 성공불융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잡고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18일 압수수색하면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성공불융자금 중 수십억원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성완종(64) 경남기업 회장 가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포착하고 성 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회장은 대표적인 친이명박계 인사여서 수사의 파장이 주목된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한국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1년 이후 국외 석유개발 사업 등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았지만 이 중 수십억원이 자원개발에 투자되지 않고 성 회장 가족의 계좌 등으로 빼돌려진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성 회장과 석유공사 임직원 등을 불러 자원개발 사업 융자금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나랏돈이 성공불융자 명목으로 방만하게 쓰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석유공사를 첫번째 수사 대상에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기업별 성공불융자 감면액’(2011~2014년)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가 2245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이 605억원으로 2위, 한국가스공사가 202억원을 감면받아 3위를 차지했다. 경남기업은 350억원 이상의 성공불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유공사와 경남기업은 성공불융자를 받아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 카자흐스탄 남카르포브스키 석유광구 탐사 등 여러 사업을 함께 했지만 대부분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매장량 등을 조작해 융자금을 타냈다면 사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1984년 성공불융자는 도입 이후 2013년까지 27억달러(2조9300억원)가 지원됐는데 회수액은 절반 정도인 14억달러에 불과하다. 감면액은 6억달러이고, 나머지 금액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공불융자를 받아 해외 자원개발을 진행한 대기업들로 검찰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앞서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자원개발 비리를 척결할 부정부패의 대표적 유형으로 적시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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