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지난달 19일 송파에서 버스 급가속 사건이 벌어진 지 16일째입니다. 사고의 진실은 1차 추돌부터 2차 추돌 사이 ‘마의 1분’에 있습니다. 1분여에 버스는 시속 20㎞/h에서 78㎞/h로 치닫습니다. 버스 기사가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서일까요? 경력 20년의 베테랑 운전기사는 왜 액셀러레이터를 밟았을까요? 대중들이 의심하듯 급발진이 벌어진 걸까요? 아직 해명되지 않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송파 버스 추돌 사고’에 대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의 중간 결론은 ‘1차 추돌은 졸음운전이고 2차 추돌 원인은 여전히 조사중’이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경찰은 사고 버스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기록된 동영상 일부도 공개했다. 경찰은 아직 조사중이라면서도 버스 운전자 염아무개(60)씨가 사고 3일 전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고 그 뒤에도 개인적 이유로 동료와 근무시간을 바꾸는 등 사고 당일 휴식시간을 포함해 모두 18시간 동안 근무한 사실을 도드라지게 제시했다. 운전자 과실 쪽에 무게를 둔다는 인상이다. 염씨 유족은 이를 경찰에 항의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연식이 다른 동일 모델 버스가 인천에서 유사한 급가속 사고를 일으켰다. 21일 저녁 7시께 인천 서구 모래방죽사거리에서 28-1번 시내버스가 인도 분리대와 신호대기 중인 다른 버스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버스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제동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쏠린다. 급발진은 뜨거운 주제다. 음모론을 낳기에 좋은 요소를 다 갖췄다. 우선 자동차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자동차업체는 공식적으로 급발진 현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2012년 국토해양부가 ‘급발진 추정사고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 정황은 충분히 의심스럽다. 논란이 커지자 국토교통부도 송파 버스 사고 조사를 돕기로 했다. 앞으로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졸음이 1차 사고 불렀다는데
1차 추돌부터 2차 추돌까지 1분
영상 속 운전자는 입 앙다물어
20년차 기사 사고 회피 노력에
차량 결함 조사 필요성 제기돼

급발진은 2012년에도 핫 이슈
의심과 입증 사이의 간극 컸다
대중은 의심하는데 입증 안되고
제조업체는 급발진 현상 부정
경찰·국토부 협업에 시선집중

“섣불리 졸음운전으로 결론내지 말라”

‘1차 추돌과 2차 추돌 사이의 약 1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운전자가 당일 18시간 근무를 하며 극도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해 1차 사고가 발생했고, 2차 사고는 운전자 과실과 차량 결함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한 운전자 염씨가 졸음운전을 한 정황증거를 제시했다. 염씨가 사고 당일 밤 9시55분께 강동차고지를 출발해 27차례 정도 졸음 징후를 보인 점, 밤 11시38분께 조는 바람에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10초 정도 늦게 출발한 장면 등이다.

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운전자가 서행을 하다가 1차 사고 전인 밤 11시42분35초에 브레이크를 밟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이 공개한 ‘디지털 운행기록계’ 자료를 보면, 밤 11시42분23초(운전석 영상 기준)에 8초간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 외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에 브레이크를 작동한 기록이 없다.

경찰 설명대로 염씨가 졸음운전으로 1차 사고를 냈더라도 ‘1차 추돌~2차 추돌’ 사이에 벌어진 급가속은 설명되지 않는다. 경찰이 29일 공개한 운행기록계 동영상을 보면, 송파상운 소속 3318번 버스는 지난달 19일 밤 11시42분께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들이받는 1차 추돌 사고를 냈다. 버스는 현대자동차의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SE’ 2013년식이었다.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약 20㎞였다. 동영상을 보면, 염씨는 1차 추돌사고 뒤 입을 앙다물고 팔에 힘을 주며 버스를 제어하려 안간힘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 충돌을 피하려 차선을 바꾸고 수시로 백미러를 봤다. 버스는 갑자기 빨라졌고 석촌호수를 지나 잠실역에서 우회전한 뒤 43분께 송파구청 사거리 앞에서 다른 버스를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의 동영상을 보면, 염씨는 영상이 끊긴 43분께까지 긴장한 듯 입을 앙다문 채 수시로 차선을 바꾸고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마지막 충돌 장면은 기록되지 않았다. 운전석 쪽에 달려 있는 운행기록계가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그 뒤 기록이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동료 기사들도 섣불리 졸음운전으로 결론내지 말라고 주장한다. 전국 버스기사들의 노조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 강병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시비에스>(CBS) 라디오에서 “그걸(동영상) 보면 기사분이 졸음운전 하신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1차 사고 이후에 2차 사고까지 경찰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다. 1분 정도 시간에 운전기사가 버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것은 거기에 탄 승객들 증언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사무처장은 “경찰은 중간발표에서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운전자의 과실과 졸음운전으로 사고 원인을 결론내리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지난주부터 차체의 결함과 급발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이 전혀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과실 쪽으로만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동차노조의 설명을 종합하면, 염씨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버스를 운행해온 경력자다. 경찰 주장대로 과로로 인지능력이 떨어졌어도 베테랑 버스 운전기사가 1분 넘게 액셀을 밟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 자동차노조 주장이다. 수사 주체인 송파경찰서 교통과에 ‘급발진 의혹’ 등에 대해 물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다.

“급발진은 없다” 현대자동차의 침묵

입증은 되지 않는데 정황은 이상한 사고가 많다. 시민과 소비자들은 그때마다 급발진 의혹을 제기한다. 결국 2012년 6월 국토부가 급발진 실험을 벌이기까지 했다. 여러 조건과 변수를 부여한 실험에서 급발진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의혹은 쉬 가시지 않았다. 그해 국회 국정감사 때도 급발진 의혹이 중요 주제가 됐다.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재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정석원 국토부 ‘급발진추정사고합동조사반 자문위원’이 출석해 의원들의 추궁에 답했다.

소비자들의 의심도 계속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감정 의뢰를 받은 과거 목록을 보면, 국과수는 전국의 일선 경찰서로부터 급발진 추정 사건 의뢰를 지난해 1월에 7건, 2월에 2건을 받았다. 일선 수사기관도 꾸준히 국과수에 급발진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사의 태도는 도리어 의혹을 키우는 데 한몫한다. 사고기록장치(EDR)는 자동차 운행 핵심 기록이 담긴 장치다. 주로 4.5t 이하 승용차에 달려 있다. 에어백이 터지면 작동되는데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사고 발생 뒤 0.3초까지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한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 등도 기록된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급발진 의혹 사고가 벌어져 사고 차량 소유주가 요구해도 사고기록장치 기록을 잘 주지 않았다. 법률상 공개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2012년 국감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임내현 의원도 “사고 나면 회사에서 빨리 그것(사고기록장치)을 분석해서 주면 될 텐데 그것을 잘 안 주니까 의혹을 받았던 것이지요”라고 국토부 공무원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도 “이디아르에 뭐가 있고 어떻게 쓴다는 것을 수출 차량에는 (소비자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차량에는 전혀 안내를 안 해주고 있다”고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를 비판했다. 의혹은 반발심을 먹고 더 크게 자랐다.

현대자동차는 송파 사고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한겨레>가 지난 1일 ‘급발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대자동차 홍보실은 “조사결과를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다. 현대자동차 쪽이 경찰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 이 버스 기종 결함 가능성에 대한 자체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도 물었으나 현대차는 답하지 않았다. 급발진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공식 입장이다.

급발진을 의심하기는 쉽지만 입증은 쉽지 않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고 자동변속기를 사용한 차량을 중심으로 급발진 의혹이 제기된다. 송파 사고 버스 기종도 이 두가지 요소를 가졌다. 그러나 승용차가 아닌 버스라는 차이도 크다. 자동차 결함 조사 주무부처인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도 아직까지 버스 급발진 의혹 사례는 신고·조사된 적이 없다.

서울·인천시 등의 자료를 보면, 현재 서울에는 사고 버스와 같은 기종인 ‘현대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SE’가 1062대(전체 시내버스의 14%), 인천에서 168대(7%) 운행 중이다. 김 교수는 “이 사고 저상버스는 아직 2000여대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이전 사고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저상버스가) 늘면 급발진 의혹이 더 나올 수 있다. 인천 버스 사고도 급발진 사고인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급발진 현상을 과학적으로 명쾌히 입증한 논문도 아직 없다. 국회도서관을 검색하면, <가솔린자동차의 공회전 속도 조절장치 오작동에 의한 급발진 연구>(이맹춘·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논문·2004년),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관련된 주요 쟁점 및 향후 대책>(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9년) 등의 연구 결과가 보이지만, 급발진의 원인과 현상을 명쾌하고 종합적으로 분석·입증한 결론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급발진은 ‘의도치 않은 급가속’(SUA·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으로 불리며 한국처럼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의 주제지만 과학적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뉴욕 타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도 도요타 승용차 급발진 논란이 여러 건의 민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도요타는 대부분 승소했지만, 오클라호마 등 일부 지방법원에서 차량 결함을 인정받는 일이 벌어졌다.

‘마지막 5초’ 위해 추가 CCTV 찾아라

앞으로 경찰과 국토부는 모든 주변 자료와 증언을 모아야 한다. 송파 사고 버스는 대형 차량이므로 이디아르가 달려 있지 않다.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핵심 운행 정보가 담긴 유일한 장치다. 자동차 결함 여부는 앞으로 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로 조사하게 된다. 운행기록계 및 사고 버스 부품 정밀검사 등을 총동원한다. 국토부 쪽은 3일 <한겨레>에 “경찰 협조 요청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송파 버스 사고 조사에 참여한다.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기술적 지원기관이므로 운전자 부주의 여부는 주로 경찰이 하고 차량 결함 여부나 운전기록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급발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과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앞으로 주변 자료 확보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교수는 “(사고를 기록한) 주변 시시티브이를 모두 뒤지는 등 제3의 사고기록 영상을 찾아야 한다”며 “주변 영상 및 목격자 증언을 통해 ‘마지막 5초’가 나와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1차 추돌 사고 이후 버스는 석촌호수를 건너는 송파대로를 지나 잠실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송파구청 사거리 근처에서 멈췄다. 버스가 폭주한 송파대로는 공교롭게도 석촌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로인 탓에 아예 옆에 빌딩이 없었다. 잠실역 사거리부터 송파구청 사거리까지 공사가 진행중이라 인도와 도로 사이에 펜스가 높았다. 왕복 8차선으로 도로도 넓었다. <한겨레>가 사고 도로 주변 빌딩 3~4곳을 탐문했으나 시시티브이는 없었다. 송파 사고 버스의 모습이 담긴 의미있는 시시티브이 영상이 존재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3318번 사고 버스는 현재 경기도 광주의 한 공업사에 위치해 있다. 이미 핵심 장치 및 부품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경찰·국과수·자동차안전연구원 등은 앞으로도 추가로 버스 부품을 조사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인천 급가속 사건과 비교분석도 필요하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서부경찰서는 “사고 버스를 국과수에서 조사했고 현재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송파 사건을 조사중인 서울과학수사연구소 이공학과에서 인천 사고 버스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 버스 사고 미스터리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