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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상정보류 평가
수가개선 등 협의체 구성 요구”
영리화 반대 의료계 저항
수가인상으로 봉합 조짐
수가개선 등 협의체 구성 요구”
영리화 반대 의료계 저항
수가인상으로 봉합 조짐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과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휴업을 3월에 열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을 자제하고 정부와의 협상 자리에 앉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및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다소 변화가 있다며 협상단을 구성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다소 속도를 늦춘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하는 동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보류하기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비상대책위는 지난 11~12일 전국 시군구 의사회 대표자들이 모인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정부가 의료 영리화를 앞당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 비대위는 “건강보험 수가가 크게 낮아 의사들이 비급여 등에서 수입을 올리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를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 혹은 총리 직속으로 하자고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방상혁 의협 비대위 간사는 “정부가 협상에 최대한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진정성을 믿고 협상기간 동안 강경한 투쟁은 가능한 자제하겠다. 의료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집단휴업 투쟁 등이 결국은 의료계의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의료 수가 인상밖에 없으며, 의료계가 이를 받으면서 집단휴업 투쟁을 접을 명분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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