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의사협회가 3월3일부터 집단휴업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 영리화 반대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의료계의 투쟁이 단지 병원 진료비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이는 쪽으로 회귀해서는 곤란하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의협의 총파업 결의에 대한 입장’을 내어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이 정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의사들의 수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이 역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 정책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업이라는 투쟁 방식을 선택하거나,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이는 ‘당근’으로 의사들의 투쟁을 무력화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다른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은 “의료계 신년 하례회를 찾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저수가 문제 등을 언급하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데,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주장을 저수가에 대한 불만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의사들의 주장의 속내는 사실 수가 인상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의사들도 수가 인상에 동의하면서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접는다면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가 출정식을 열어 결의한 3월 집단휴업이 정부를 향한 엄포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사협회가 지난 11~12일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연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 때도 집단휴업에 반대한다며 손팻말 시위를 한 의사들도 있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과격한 투쟁을 벌인다는 비판도 의료계에서 심심찮게 나온다. 아울러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집단휴업 때는 전공의들까지 나서 ‘총파업’이라는 명칭이 낯설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동네의원 의사들이 중심이므로 파업이라는 단어가 곤란하고 규모도 작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정부의 영리 자회사 설립 등 의료 영리화 정책은 이미 꼬일대로 꼬인 의료 현실을 더 왜곡하게 할 것이라는 우려에 의사들이 파업까지 결의한 것이다. 저수가 문제가 한 축이 될 수 있지만 단지 수가를 올리기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영리화된 의료체계를 올바로 돌려세우자는 것이다. 전공의들도 조만간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