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병원(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와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3월3일부터 집단휴진을 포함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영리 자회사 허용 등으로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는 크게 오르고 동네의원은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단휴진 전까지 정부가 입장을 바꾸면 투쟁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의협 지역 대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출정식에서 “정부가 의료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을 강행하는 것은 관치의료의 전형이다. 의협은 이런 정부 정책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면서 기한을 정해 놓은 것이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때에는 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또 “총파업 결정은 의협의 전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총투표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며, 이 일정은 의협의 비상대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원격의료의 경우 이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과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는 철회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달 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의 신년하례회에서 의료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안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제안의 진정성 등을 문제삼아 불참하기로 했다. 의협은 출정식 뒤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원격의료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추진을 강행한다면 2월중에도 반나절 휴진이나 비상총회 개최 등 다양한 지역별 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1~12일 잇따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 등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벽오지에 살거나 거동이 힘든 노인 및 장애인이 만성질환에 대해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영리 자회사는 환자들의 편의와 병원 경영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시민단체들도 의료 영리화 및 상업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환자들이 통신 및 의료진단기기를 구비해야 해 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게 될 것이며, 영리 자회사 및 의료법인의 인수 및 합병이 가능하게 되면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 및 수술과 약처방을 하게 돼 환자들의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