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1년 3월 일본에 몰아닥친 지진해일(쓰나미)은 ‘일본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태평양으로 흘러들었고, 오염된 공기는 한반도로 퍼져 들어왔다. 일본에서 잡힌 물고기나 일본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일정 기준 이하의 방사능만 검출되지 않으면 여전히 수입되는 문제도 있어 국민들은 식품안전 문제에서도 불안에 떨고 있다. 동국대 의대 교수인 김익중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은 주변에 핵발전소가 5개나 있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있는 경주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핵발전소의 사고 위험 등을 깊이 연구해왔다. 그가 지난달 강연 자료를 바탕으로 펴낸 <한국탈핵>(한티재 출판)이라는 책은 한달 만에 3쇄를 찍는 등 핵발전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반향을 끌어내고 있다. 김 교수는 핵발전소가 23개나 있는 한국도 일본과 같은 핵발전소 폭발과 같은 사고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정부가 전 정부에 이어 핵발전소를 계속 지으려는 계획에 대해 국가적 재앙을 낳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에서 강연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김 교수를 한겨레신문사에서 만났다. 인터뷰/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의대 교수가 환경운동에 뛰어든 것도 드문 일로 보이지만, 반핵 혹은 탈핵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궁금하다.

“경주에 사는 것이 큰 이유다. 경주에는 핵발전소가 5개 있다. 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도 있다. 가까이 있다보니 자연스레 관심이 커진 것이고, 결국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을 맡아 2009~2011년 활동했다. 핵발전소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해친다. 방사능 오염물질, 방사선이 암, 심장질환 등 갖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

-반핵의사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에서도 주도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모임은 무슨 활동을 하나?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방사능 피해를 입은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다. 이 때문에 방사능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를 비롯해 방사능의 건강 피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모임이 필요했고, 후쿠시마 폭발 사고 뒤 모여 같이 일하고 있다. 이 모임에는 약 120명의 회원이 있고, 개원한 의사부터 기초의학자까지 다양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처음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았지만 지금은 운영위원을 맡아 일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뒤 우리나라 국민은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이나 농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많다. 정부는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지나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의학이나 과학적으로도 당연하다. 정부가 기준치 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방사능은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라도 노출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암 등 각종 방사능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은 높아진다. ‘기준치 이하의 양에 노출되면 안전하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비롯해 각종 가공식품도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가 오염될 가능성은 없는가?

“다행히 우리나라 근해에서는 방사능 오염이 관찰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 수산물도 마찬가지다.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가 섞인 바닷물이 해류 방향 때문에 미국 쪽 태평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에서는 앞으로 아예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경고도 있다. 이는 사실인가?

“1986년 당시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가 폭발 사고를 일으킨 뒤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폭발 현장을 아직 치우지도 못하고 있다. 또 체르노빌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온다. 후쿠시마 발전소 주변도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40년 안에 치우겠다고 했지만, 이는 장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길면 50~100년 동안 계속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는가? 게다가 후쿠시마 주변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일본 땅 역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라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기를 생산할 때 핵발전소가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세계 핵발전소 442개 중 6개 폭발
핵발전 많은 미·러·일 차례로 사고
우리도 ‘원전 사고’ 예외일 수 없다
원전 줄이고 재생가능발전 늘려야

방사능 기준치 이하면 안전?
노출량 많을수록 암 발생 높아
‘생명 위협’ 간과해선 안돼

“많은 사람들은 핵발전소 전기 단가가 다른 발전소에 견줘 비용이 낮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핵발전소에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이는 국민이 낸 세금이다. 즉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를 해주니,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은 핵발전소가 모두 민영이다. 하지만 최근 30년 동안 한 개도 새로 짓지 않았다. 비용에 견줘 전기 생산량이 많아 이익을 본다면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다. 최근 25년 동안 50개 정도의 핵발전소가 없어졌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핵발전은 이미 사양산업이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냉난방 장치 때문에 전기 공급에 위기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화력발전을 늘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일단 전력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전력사용량이 한국처럼 빠르게 늘고 있는 나라도 없다. 1995~2010년 주요 국가의 1인당 전력소비량을 보면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최근 들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독일·프랑스도 완만한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1995년 약 4000㎾h에서 거의 1만㎾h로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인데, 사실상 중국보다도 싸다. 이 때문에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회사 등이 한국에 몰린다. 또 전기요금이 싸다보니 난로도 전기난로로, 소금을 만들 때도 햇빛보다는 전기로 바닷물을 끓여 만드는 등 전기를 마구 쓰고 있다. 당연히 한국전력은 계속 적자투성이다. 나중에는 분명 국민 세금으로 이 적자를 보존해줄 것이다. 결국 전기 많이 쓰는 반도체회사 등을 위해 국민 세금이 쓰이는 문제가 생겨 분배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핵발전소나 화력발전 등에 기대는 비율을 낮추고 재생가능발전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가?

“우리나라는 재생가능발전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총 전기생산량 가운데 재생가능발전 비율을 보면 세계 평균이 20%이고, 스위스·스웨덴·캐나다는 50%도 넘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3%에 그쳐 일본, 중국의 11%, 18%에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지금이라도 재생가능발전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14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프랑스가 핵발전소를 문닫기로 한 계획을 고려할 때 조만간 핵발전소 수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핵발전소 수가 늘어나는 만큼 폭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은 이전의 역사가 증명한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폭발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있는가?

“핵발전소 폭발 사고에 대한 예측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어떤 예측법이든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 지금까지 세계의 핵발전소는 442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 6개가 폭발했다. 폭발 순서도 핵발전소가 많은 미국, 러시아, 일본 순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핵발전소가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소가 줄고,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에다 약 20개를 더 지을 것이라, 다 완성되면 핵발전소 수로 세계 2~3위에 해당된다. 다른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20년 뒤에는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 당연히 폭발 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지는데, 한번 폭발하면 보통 반경 350㎞ 안에 들어가는 지역은 모두 영향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이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 탈핵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후쿠시마 사고 뒤 독일은 이제 핵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탈핵 운동이 성공할까?

“우리나라에서 핵무기 반대 운동은 1980년대 이후 꽤나 광범위하게 조직됐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상황이 다르다. 그동안에도 영광 등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반핵운동이 있기는 했지만 지역 문제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분장에 대한 반대가 전국적인 사안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경주에 들어서고 말았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말에 반핵 운동이 힘을 잃은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뒤 우리 국민들도 핵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보고 있는 것 같다. 성공 여부를 떠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탈핵 운동을 해갈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고 우리나라가 핵의 위험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그의 소박한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