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채동욱 검찰총장
간부회의서 특별대책 지시
채동욱(사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채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벌금·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를 파악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 등의 인력을 일선 지검의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의 인원을 모아 공판송무부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일선 지검도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을 집행 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100일 정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전 대통령은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재산을 더 찾아내지 못하면 오는 10월 추징 시효가 끝난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