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국정원 개혁에 묵묵부답”

등록 2012-12-03 20:50수정 2012-12-04 10:57

엄지원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인권·시민단체, 후보 답변 공개
“문, 수사권 폐지 등 찬성 입장”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이사장(현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제동씨 등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일어 사회적 논란이 됐는데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국정원 등 공안기관 개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한국진보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3일, 시민사회가 선정한 국정원과 경찰의 개혁 과제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공개했다.

단체들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돼온 국정원 수사권의 폐지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행정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국정원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민간이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가칭) 설치 등 국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등을 4대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네 가지 과제에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혀 왔지만, 박근혜 후보는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났는데도 박 후보에게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이나 입장이 없다는 것은 현 정부의 과오를 이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개혁에 침묵했던 박 후보는 경찰 개혁 과제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단체들이 두 후보에게 제안한 경찰 개혁 과제는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의 분리를 통한 권한 분산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방경찰과 국가경찰 이원화 △시민참여 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의결기구화를 통한 통제 강화 등이 뼈대를 이룬다. 이에 대해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지방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찬성했다. 다만 수사 전담 경찰과 치안·교통 등을 맡는 일반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박 후보 쪽은 “업무 효율성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문 후보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의견을 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이슈2012대선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1.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김용현 변호인, ‘증거인멸’ 말 맞췄나…이진우·여인형 ‘옥중 접견’ 2.

김용현 변호인, ‘증거인멸’ 말 맞췄나…이진우·여인형 ‘옥중 접견’

방첩사 정성우 “노상원 전화 ‘모두 위법’…대화 안 돼 언성 높였다” 3.

방첩사 정성우 “노상원 전화 ‘모두 위법’…대화 안 돼 언성 높였다”

[단독] 명태균 측근 “명, 아크로비스타에 여론조사 결과 직접 가져가” 4.

[단독] 명태균 측근 “명, 아크로비스타에 여론조사 결과 직접 가져가”

법원 폭동으로 경찰 뇌진탕, 자동차에 발 깔려 골절…56명 부상 5.

법원 폭동으로 경찰 뇌진탕, 자동차에 발 깔려 골절…56명 부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