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사건 재수사 과정에 소환된 핵심 인물들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인 이들의 이런 비협조적인 태도를 두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지난 8일,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장)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장 전 주무관은 항소심 판결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4월13일,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5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류 전 관리관은 “총리실 직원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이 돈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되자 다시 “지인한테서 받은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

장 전 주무관이 공개한 통화녹음에서도 류 전 관리관은 여러 차례 ‘현금 보상’을 들먹이며 “결국 돈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장 전 주무관과 류 전 관리관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지만 여러모로 장 전 주무관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류 전 관리관은 검찰에서 “돈을 마련해준 지인이 누군지는 말할 수 없다”며 버텼다. ‘청와대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풀기 위해 출처를 밝힌 게 아니라 오히려 진술을 거부한 것이다.

이번 재수사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현직 공무원들이다. 장 전 주무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전임자로 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영구삭제를 실행했던 김아무개 주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지원관실 감찰 문건을 취합했던 전아무개 주무관은 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또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7명도 아직 공무원 신분이다.

앞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장 전 주무관은 엄연히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직분을 넘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한 점이 확인되면 상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주무관에게 ‘더 이상 입을 열지 말라’는 위협인 동시에 다른 관련자들에게 ‘입조심하라’는 경고이기도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사건 관련자들이 현직 공무원이라서 정권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진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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