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당 의원 토론

한나라당 정태근, 민주당 최재성, 자유선진당 이상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의 대담은 지난달 25일 한겨레신문사 5층 <하니티브이(TV)> 스튜디오에서 이뤄졌다. 이 대담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재의 정당 체제를 진단하고 그 해법을 논의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청와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개헌과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 각 당의 의견을 들어봤다.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난 6·2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선거 직후 전화 인터뷰를 통해 별도로 들어, 대담에 추가했다. 사회는 김의겸 정치부문 선임기자가 맡았다.

---

■ 6·2 심판과 정당의 위기

정태근 “폐쇄적 정당, 지지자 중심으로 바꿔야”

사회 6·2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해 달라. 그에 기초한 각 당의 과제는 무엇인가?

정태근(이하 정)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가 반영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고 소통하는 정치를 펴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인 것이다. 여권으로서는 남은 2년 반 집권기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은 민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대폭 개편되어야 한다. 당도 노쇠한 리더십에서 벗어나, 세대교체라 부를 만큼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한다. 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최재성(이하 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견제보다는 심판에 방점이 찍혀 있다. 8명을 동시에 뽑는 복잡한 선거인데도, 국민들이 학습되고 준비가 돼 있었다. 한나라당이 천안함, 무상급식, 전교조 등으로 아무리 이념 프레임을 쳐놓아도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갖추고 있었다. 민주당으로서는 과거의 야당 지지층을 회복하고, 40대가 정치적으로 약진함으로써 사람 문제를 상당히 해결한 게 성과다. 정책이나 노선의 측면에서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가 드러난 만큼 민주당이 이를 국민의 요구에 맞춰 얼마나 승화시키느냐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이상민(이하 이)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의해 휘둘리고 함몰되는 결과를 낳았다.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각각의 독자적 작동원리를 가지고 상호 견제하고 경쟁해야 하는데 지방정치가 독자적 생존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리고 지방정부의 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조승수(이하 조) 진보신당으로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고, 이를 뼈아프게 생각한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려는 현재의 민심보다는 미래 한국 사회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미래의 민심을 중시했으나, 현재의 민심이 승리한 것이다. 현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려는 대중적 요구와 미래의 민심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진보신당의 역량이 부족했고, 수단이 없었다. 앞으로 2012년 총선, 대선에서도 진보세력이 여전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사회 좋은 정치를 일구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당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정당과 일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봐도 일반 유권자가 정당에 대해 가진 충성심은 떨어지고 무당파는 늘고 있다. 이러한 ‘정당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 각 정당끼리 차별화가 약하고 표 모으기에만 급급하다. 저도 지난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이었지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한나라당과 색깔 차이가 없다.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정치적 색깔을 지키려는 것 같은데 힘이 약한 정당이라 유권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로 표를 안 주는 것 같다. 거대 정당 내부에서 변화가 생겨야 한다. 한나라당도 분화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당이 거대한 것은 오로지 정권을 잡고 표를 모으려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해서 그런 것이다. 정치 소비자인 유권자가 차별화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분화해야 한다. 다양한 색깔을 보여줘야 하는데 거대 정당의 이점을 맹종하고 거기에 안주하다 보니 신생 정당의 진입을 막는 것이다. 대표적인 장애가, 법률적으로 정당이 성립하려면 중앙당이 있어야 하고 또 5개 이상 시도당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점이다. 법 규정이 완화되어야 하고 경쟁구조를 위해서도 좀더 열세인 정당에 대해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최 이상민 의원 말씀만 들으면 한국에서 자유선진당이 제일 좋은 당 같다.(웃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구도를 혁파하려던 것에 주목할 필요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정당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크다. 바로 지역주의다. 가령 자유선진당도 충청권에 기반하고 있지 않나. 지역구도에 의지하다 보니 정책 중심 정당 건설이 불가능해진다.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않고 정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정책 중심의 정당이 건설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정당의 위기는 계속된다. 각 정당마다 유력 지역의 공천을 둘러싼 다툼이 반복되고 구태가 온존되거나 확산되는 과정을 끊어내기 어렵다. 한마디로 정당 개혁은 지역주의 문제와 직결된다. 영남에선 진보·보수 모두 한나라당에 투표하고, 호남에선 진보·보수 모두 민주당에 찍는 양상을 극복해야 한다.

조 사실 정당의 위기는 전세계적 추세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맞물려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정치의 주체로서 정당을 대체할 주체가 과연 있을까. 앞으로 상당 기간은 정당을 대체할 기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정당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려면 변해야 한다. 정당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즉 국민경선제가 해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 제도는 정당의 위기를 외려 더 심화한다. 정당이 가진 후보 선출권을 국민에게 줘서 흥행은 성공할지 모르나 정당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직 실험적이지만 진보신당의 진성당원제가 대안이라 생각한다. 다른 거대정당 당원이 수십만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비 내는 당원이 없다. 진보신당은 자동이체로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 비율이 80%를 넘는다. 자기 당의 후보를 직접 뽑고 정당에 참여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많은 국민에게 선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정당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정당의 기능을 없애는 건 외려 정당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정 저도 정당 위기가 왔다고 본다. 어떤 미래학자는 30년 지나면 정당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기도 한다. 이유는 두가지다. 정당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를 잘 받아들이는가 하는 측면이다. 둘째 정당이 사회가 나아갈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가지 측면 모두 정당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3년 동안 많이 변했다. 가령 민정당 출신 의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하다. 계속 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보수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때로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반영한다. 가령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실 진보진영이 제기해야 할 정책 아닌가. 지금의 정당 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라고 국민들은 느끼지 않는다. 국민과 이 사회의 요구에 정당이 부응하는가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정당이 다양한 형태로 지지자와 소통하는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정당의 해체가 아니다. 폐쇄된 당원 구조가 아니라 지지자 중심으로 당을 확대해서 현대 정당의 흐름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요컨대 정당이 당원보다 지지자 중심으로 가면서, 사회의 나아갈 바를 실천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당의 위상이 결정된다고 본다.

조승수 “선거구제,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개편을”
이상민 “파벌 우려 적은 권역별 비례제 고려할만”

■ 개헌은 필요한가

사회 지난해 8월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점에서 왜 개헌이 필요한 것인가.

정 지금 헌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이다. 23년, 약 4반세기가 흘렀다. 사회가 많이 변했다. 당시 국민소득이 3400달러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지난해 통계로 1만7천달러 정도다. 지금의 권력구조, 즉 대통령제가 이런 사회 변화에 바람직한지 검토할 시기가 됐다.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이 불가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미국, 멕시코, 한국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고 행정부 권력의 효과적 견제를 위해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

최 권력구조 논의에는 전제될 사항이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개헌 논의에 임하고 있느냐는 것이 문제다. 이명박 정부의 권위주의적 권력운영의 행태를 볼 때, 자칫 권력의 새로운 연장이나, 권력 게임을 위한 정략적인 시도로 치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안에서도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다양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논의 자체가 위험하다고 본다. 어떤 식으로 접근하든, 한번 논의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논의 자체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 개헌은 필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실현하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 현 정권에 상당수 국민과 야당이 정치적 불신을 갖고 있다. ‘대통령 임기 뒤 권력 지분의 유지를 위해 승자독식 구조인 대통령제를 바꾸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의 헌정체제에 결함이 없지 않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조 1987년 헌법은 결함과 많은 미비점을 갖고 있다.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 그런데 헌법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 등에서 불만이 누적돼 있다. 헌법 논의를 시작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지금 상황에선 한 쪽이 밀어붙이고 소수는 격렬하게 저항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개헌의 필요성과 별도로 원포인트 개헌이든, 전면개헌이든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만약 이 논의를 한다면 권력구조뿐 아니라 총강, 영토, 사회 문제 등 전면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 한나라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개헌문제를 제기하지만, 나머지 야 3당 분들은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불신이 크다. 개헌 추진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 이명박 정부가 권위적이고, 또 진정성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나름 소신 갖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를 믿기 어려우니 개헌 논의 어렵다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논리다.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합의가 어렵다면, 일단 개헌 논의를 시작해 의회의 행정부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라도 진행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편성권, 회계감사권이 없다. 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갖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 모두 개헌 사안이다.

최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에게는 권력구도 논의가 핵심적인 사안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다. 개헌 논의는 ‘권력구도 논의를 하다가 안 되면 의회의 견제 기능 보강에 대해 논의하자’는 식으로 전개될 수가 없다. 권력구도 문제는 완전히 블랙홀이다. 일단 논의가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다.

이 국회의원이면 의회의 견제 기능 문제에 대해 모두 동감하지만, 개헌을 왜 이 시점에서 주장하려 하는가. 친이·친박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국민적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조 대통령 권한이 비대하고 이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집권 여당이 계속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것은 예산편성권이나 회계감사권 등이 없어서가 아니다. 공천과정 등에서 현대화된 정당 구조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당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정 반론 하겠다. 과연 한국 사회가 대통령제, 즉 1인 중심 리더십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의식이다. 솔직히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도 상당히 많이 준비돼 있고, 현행 체제로 권력 운영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의 진정성이 뭔지, 야당이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한다.

최 지금은 있는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듯한데, 과연 국회의 권한이 부족해서 문제인가. 과거엔 1인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획책됐다면, 지금은 특정 정파의 집단적 권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일 때도 있다.

■ 선거구 제도 어떻게

사회 개헌 못지않게 선거구 문제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선거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정치현실상 본회의에 표결로 올라오면 부결될 듯하다.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다. 대신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이중명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에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호남에 출마한 최다득표자를 전국구 2번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면, 지역 이해를 대변하면서도 의회에 진출할 통로가 열린다. 이를 위해서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

조 선거구제의 변화는 개헌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정당 체제가 발전하지 못해 소선거구제를 도입했으나, 이는 지역주의를 심화시켰다. 대안으로, 먼저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국회 비능률과 무능을 비판할 순 있지만, 합리적인 의석수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째, 전국 단일 선거구제를 위한 정당투표가 필요하다. 전국 단일 선거구제 정당투표를 하지 않으면 소지역주의로 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일대일로 하는 것인데,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이다.

최 지역구도 때문에 왜곡된 정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역 비례대표와 중앙 비례대표로 나눠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중앙 비례대표는 여성과 전문가의 영입통로로, 지역 비례대표는 지역 구도를 흔들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석수의 순증은 불가피하다.

이 선거구제 개편을 지역주의 해소와 연결짓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반대한다. 파벌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 이미 일본, 대만에서 실증적으로 드러났다. 정당간 차별성이 없으면 개인적 지연, 학연에 좌우돼 폐해가 더 늘어난다. 다만,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지역대표와 전문성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사회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된 전례가 많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정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비례대표에 표의 등가성을 반영해 권역별로 나누면 수도권이 과반을 차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조 의원 말대로 권역별로 하지 말고 전국 단위로 해서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거기에 이중명부제를 합의해서 다음 총선부터 실시해 볼 수 있다.

조 국회 정개특위와 마지막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형되고 무시됐다. 적어도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선 정개특위가 아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시민사회 등의 여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최 외부 전문가가 국회 논의, 정당 논의에 참여한 사례는 많다. 정치인한테만 맡기면 이해관계에 따라 흐를 우려가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한계에 주목해야 한다. 할당되는 비례대표 수를 늘리고, 정당 득표율 배분이 아니고 정당 후보간 득표를 권역별로 합산해서 배분해야 한다.

이 논의를 전문가 그룹한테 맡기면 의회주의가 형해화할 수 있다. 어려워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석패율 도입에는 반대한다. 어느 특정 정당이 어느 특정 지역에서 당선되는 게 지역주의 해체가 아니다. 권역별 명부 작성을 통한 의석 배분이 지역주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된다.

정 선거법과 관련해 공천제도도 바꿔야 한다. 지금은 지역주의 정당 구조, 보스 중심 정당 구조에서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여야가 함께 선관위 관리 아래, 같은 날 국민참여 경선 방식으로 개방형 공천을 하도록 하자.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정당 내부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정리 안창현 고나무 기자 blue@hani.co.kr

토론 참석자 약력 ■ 정태근(46)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직계로 꼽힌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대선 때는 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의 산실인 안국포럼 멤버이기도 하다. 정두언 의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친이 소장파로 분류되며, 청와대 인적쇄신과 당 개혁 요구에 앞장서고 있다. 1985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 최재성(45) 의원은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8대 총선에서 이른바 ‘386’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지역구(남양주갑)에서 살아남아 생명력을 보여줬다. 정세균 대표 체제를 지탱하는 주류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 대변인으로 특유의 입담을 과시했다. ■ 이상민(52) 의원은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으나, 18대 총선에서 대전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자유선진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온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 조승수(47) 의원은 진보신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두 차례 수감된 적이 있다. 울산 북구청장과 17대 의원을 지냈다. 2007년 대선 직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노동당의 일심회 사건을 통한 종북주의를 비판해 당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진보신당을 형성하는 데 주도적 구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