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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제회복으로 지지율 상승…사회통합 위해 나눔 필요”

등록 2009-09-24 21:53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그만둔 뒤 학교(고려대 경제학과)로 돌아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엔 조그만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난해 2학기엔 수강생이 많아 대형 강의실로 옮겼다. 요즘 학생들도 실용주의인 거 같다”며 웃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지난해 6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그만둔 뒤 학교(고려대 경제학과)로 돌아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청와대 들어가기 전엔 조그만 강의실에서 강의를 했는데, 지난해 2학기엔 수강생이 많아 대형 강의실로 옮겼다. 요즘 학생들도 실용주의인 거 같다”며 웃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겨레가 만난 사람]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




지난해 8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공식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다. “새 미래기획위원장 임명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다.” 불과 한달여 전 촛불시위 와중에 사퇴한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으로 복귀할 거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곽 전 수석의 복귀 얘기가 나오자 야당에선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에선 대통령의 신임이 얼마나 크기에 저렇게 빨리 재기용하려 하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결국 그는 올 1월 인사개편 때 이명박 대통령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의 복귀는 시기의 문제였던 셈이다. 그는 미래기획위원장에 임명된 뒤 현 정부의 ‘중산층 살리기 정책’을 입안하는 핵심 구실을 했다. ‘엠비(MB) 타임’이라 불리는, 밤 10시 이후 학원 심야교습 금지는 그의 작품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기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권내 소장파로 꼽힌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40%를 넘어섰고, 일부 조사에서는 50%를 넘은 걸로 나옵니다. 20%대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다시 상승한 동인은 뭐라고 분석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서민정책이라든지 실용주의 노선이 소통이 잘 안되고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소통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원래 우리가 2007년 (대선 때) 세웠던 게 ‘따뜻한 시장경제’였는데 그동안 소통이 좀 안됐거든요. 또 지금 경제 문제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한국이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 중 하나인 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에게 중도실용이 왜 중요한 겁니까?

“2007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인식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념 성향을 1~10으로 환산하면 항상 4, 5, 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서울시장 시절의 업적인) 청계천이나 버스중앙차로 등이 실용주의 노선 아닙니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은, 시장경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역할은 시장에 맡기면 되지만 정부가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추진하던 겁니다. 새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해왔던 건데, 잘못 오해된 부분도 있었고 지난해 촛불 시위 이후에 (국민에게) 잘못 보여진 부분도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위 이후에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잃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래서인지 필요 이상으로 반대자의 비판에 강경대응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소외계층을 보듬는 게 기본 취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민에겐 그 반대의 모습으로 비칩니다.

“아마 우리 정책의 대표적인 몇 가지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그렇게(보수 색채가 뚜렷하게) 보였을 수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그런 생각(중도실용)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에게) 그렇게 안 보이면 반성을 해야죠.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층은 수도권 30~40대, 중산층과 서민입니다. 중도 성향의 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지지층이었던 중산층을 확실히 하고(끌어들이고), 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갔다고 할 수도 있고, 원래 우리가 그걸 기조로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쌓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도실용이 국민에게 잘못 보여진 것 반성
내가 정운찬 총리 추천? 여러 사람이 했을겁니다

-중도실용 노선이 정치적으론 상당한 효과를 거뒀지만 실제 내용은 없는 거 아니냐, 구체적으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의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그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도실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철학 노선이고, 가장 큰 핵심 어젠다는 중산층 키우기, 중산층 두껍게 하기, 즉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탈락하는 걸 방지하고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걸 촉진하는 것, 미래의 중산층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중산층 키우기 전략은 올 초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중산층의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줄여주기 위해 보육비·사교육비·통신비용을 건드렸고,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내놨고, 최근엔 서민 소액대출 정책(미소금융)도 냈고, 학자금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먼저 채우면서 실용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프로젝트와 큰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에 철학적 노선을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총리로 지명한 것도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 기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이 대통령 인사스타일로 보면 뜻밖의 인사였는데, 정운찬 총리 후보자가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두 분이 정치철학, 경제철학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도 최근에 대통령과 철학이 비슷하다는 말씀을 했는데, 경제학자로서 대통령하고 경제철학이 맞습니다. 앞으로 일해 나가시는 데 잘 맞으리라 봅니다.”

-정 총리 후보자가 감세를 비롯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몇 가지 정책에서 그랬던 건데, 그건 정 총리 후보자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라져 있던 부분입니다. 감세냐 증세냐 하는 논쟁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항상 있을 수 있는 문제지요.”

-정운찬 전 총장을 총리로 적극 추천한 분이 곽 위원장이란 보도가 있었는데요.

“(웃음) 여러 사람이 했을 겁니다.”

-여러 사람에 곽 위원장도 포함되지요?

“내 생각엔 여러 사람이 했을 것 같구요. 같은 경제학계에 있었으니까 옛날부터 (정 총리 후보자와는) 잘 압니다. 누나(곽금주 심리학과 교수)와 동생(곽승엽 재료공학부 교수)이 모두 서울대 교수로 있다 보니까…, 정 전 총장님이 누나와 동생하고도 친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뜻한 시장경제’란 말은 2000년 미국 대선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내세운 ‘따뜻한 보수주의’(Compassionate Conservative)라는 슬로건을 연상시킵니다. 거기서 벤치마킹한 건가요?

“사실 그거 좀 억울한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따뜻한 시장경제’란 말을 만들 때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런 슬로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또 우리가 ‘중산층 키우기’를 내세우니까 그게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중산층’ 공약을 베낀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오바마의 공약)과 우리의 중산층 티에프 구성은 동시에 이뤄진 겁니다. 벤치마킹한 게 아니에요. 요즘 선진국의 화두는 ‘중산층이 강한 나라’입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전세계적 추세인 거 같습니다. 탈이념과 중산층이 강한 나라, 그런 게 일본에도 있습니다. ‘1억 중산층을 만들겠다’는 거죠. 영국 정부 부처 중에 미래기획처가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중산층 강화 뉴딜 정책을 추구합니다.”

-대통령에게 그런 철학(따뜻한 시장경제)이 있다고 했지만, 국민들에겐 이 대통령 노선은 성장 우선, 경쟁 우선이고 분배와 탈락자 배려엔 취약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줍니다. 그걸 단순히 소통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과 소통이 잘못된 것 자체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고 보구요. 사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성장이 중요합니다. 성장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라 (성장)을 못해서 그런 거죠. 2007년 대통령 어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장은 과거 70년대 성장과는 다르다. 혜택이 국민 골고루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아이티(IT) 문제에서도 대통령은 ‘아이티 키우겠다. 혜택도 국민한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장이지만, ‘성장의 열매는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뒷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자본주의 꽃은 나눔…그게 부족해 편가르기
전 정부가 시작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이어져야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에 국민 기본권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을 정부여당에서 제출하기도 했고, 이런 이유로 야당과 진보 진영에선 ‘민주주의 위기’라는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해에 그렇게 시위가 많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후퇴를 합니까? 그 전에 못했던 법질서 확립의 차원이지, 민주주의 후퇴라고 보진 않습니다.”

-국민 기본권이 위축되는 건 아니란 얘기인가요?

“지금 굉장히 자유롭지 않나요,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자주 만나지요?

“대통령 얘기는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주 뵙지는 못합니다.”(웃음)

-지난해 2월 정권 출범 때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맡았다가 5개월 만에 촛불시위로 그만뒀습니다. 한창 일을 해보려는데 그만뒀으니 아쉬움도 많았을 텐데,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만두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누구 책임을 떠나서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그만두는 게 맞지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촛불시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국민과 참 소통이 필요하구나, 소통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다음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나 스스로 반성부터 했습니다. 저부터 그래야지 모든 일이 풀릴 거 같았으니까….”

-억울하다는 건, 정부가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가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문제 같은 건 누가 봐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결국 (국민이 그렇게) 인지했다면 왜 그렇게 인지하게끔 얘기를 잘못했느냐 하는 건…. 사실 참 억울하잖아요, 잘못 알려지면….”

-당시 청와대를 떠나면서 ‘절대권력인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좋은 절대권력을 두고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다시 돌아오니 뭐가 다르던가요?

“대선 전부터 2년6개월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를 나와서) 사람들을 자연스레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깥 얘기도 더 많이 들으면서 사고도 좀 넓어졌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더 많이 보게 된 거 같고, 그게 참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 게 다시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바깥에서의 대화, 소통,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은 것이요.”

-이 대통령하고 ‘코드’가 잘 맞는 거 같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과거에 세웠던 ‘따뜻한 시장경제’란 기조도 그렇고, 이 대통령도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2007년 복지 문제를 갖고 토론을 하는데, 관료 한 분이 ‘복지는 예산만 들고 복잡하다’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사적인 자리에서 화를 냈습니다. 사회적 약자, 못사는 사람을 업그레이드시켜 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 국민성공 시대란 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성공시켜 준다는 게 그런 뜻이다라구요. 그런 철학 같은 게 굉장히 맞죠.”

그는 지난해 2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에 처음 임명될 때 재산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재산 110억원, 청와대 참모 중 가장 부자였다. 위장전입 논란도 불거졌다.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의 카테고리에 딱 들어맞았다.

-‘고소영’이니 ‘강부자’(강남 부동산 부자)니 하는 단어들이 이명박 정권의 초기 이미지를 규정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곽 위원장도 고소영·강부자에 속하는데, 이런 조어로 비판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처음에 든 생각은 ‘용어 참 잘 만든다. 어떻게 한마디로 저렇게 만들 수 있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느냐. 한쪽에서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지도층이 그에 걸맞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뜻)가 안 된 것이죠. 압축성장, 고도성장을 하면서 아직도 자본주의 성숙의 이면에 계층간 괴리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꽃은 결국 나눔·배려·기부입니다. 자본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이건데, 아직 그렇게 못 간 겁니다. 앞으로 이걸 중요시해서 추진하면 그런 논쟁이 없어지지 않겠느냐, 좀더 성숙한 자본주의로 가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기업 법안이 만들어진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입니다. 실용이란 게, 저쪽에서 만든 것이라도 좋은 거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을 하는 걸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나눔·배려·기부가 더 잘되게 하면, 통합도 더 잘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은 성공회대나 희망제작소, 한겨레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 진영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들은 경험도 일천하고 급조된 뉴라이트 단체들에 속속 넘어갔다. 정권교체의 바람이 여기까지 불어온 것이다. ‘경험과 능력보다 정치성향을 우선해서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를 맡기는 건 효율성 측면에서나 사회통합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곽 위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멋적게 웃었다.

인터뷰/박찬수 부국장 pcs@hani.co.kr

정리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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